세무조사 확대의 시대, 자금출처·상속세 조사 주의사항 총정리 (feat. 세무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최근 몇 년간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조치로 세무조사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출처조사와 상속세 세무조사는 경기와 무관하게 집중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추징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까지 도입되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세수 부족과 세무조사 확대 배경 최근 2년간 세수 펑크는 그야말로 기록적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약 56조 원, 2024년은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총 약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잃었습니다. 법인세 수입 감소, 경기 침체,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기업 이익이 줄어들며 세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보다 ‘자금출처’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