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2일(일) 공인중개사법령 1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 / ※ 위원회 위원장 : 국토부 제1차관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 원칙 : 시도지사가 시행 /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 법적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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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법령 1번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