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2일(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 [효력문제] 무효 /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약정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유효 / 강제집행 면탈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무효 / 보험금 부정취득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 유효 / 비자금 은닉+임치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 유효 / 양도소득세 회피 법적근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효력문제 #무효 #부동산중개수수료상한초과약정 #강제집행 #면탈 #허위근저당권 #보험계약 #보험금부정취득 #반사회적행위 #비자금 #비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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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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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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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상한초과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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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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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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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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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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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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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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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부정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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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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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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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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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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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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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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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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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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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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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문제
원문 링크 : 2024년 제35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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