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2025년 03월 08일(토) 사건개요 사건번호 : 2025초기619 구속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피 고 인 : 윤 석 열 결정일 : 2025. 3. 7.(금) 결정요지 -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 주요 쟁점 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함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