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04일(일)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권 때 속아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드디어!! 4년이 지나 자동말소가 되었습니다.
혜택을 준다고 세금과 연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문정권에서는 혜택을 축소?!
아니 없애고 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한 의무와 벌칙을 부과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악법이었습니다. 기나긴 여정이 끝나서 저는 드디어~ 단기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말소신청을 하러 갑니다!!
족쇄 같았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문재인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부기등기말소 #수영구청 #자동말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임대보증보험 #임대차계약신고 #임대료증액제한 첨부파일 주택임대사업등록자유의사항.hwp 파일 다운로드 포스팅을 위해서 수영구청 홈페이지에 가보니 이렇게 또~~ 공무원님들께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의무와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손수 제작해서 올려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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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말소신청-수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