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및 구제 방법 (ft.행정심판,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서쿤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제한도 없어서 다시 음주가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요즘에는 맥주 한잔 먹어도 사람에 따라 면허정지, 심하면 면허취소까지 나오는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와 사회적 환경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에 관대하여 술자리에서의 실수는 주위에서 큰 문제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술좌석이 벌어지면 무차별적으로 술잔이 돌려지고, 주량이 많은 사람은 통이 크고 리더쉽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들어 이러한 풍토는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만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예비살인이라고 말하는 바로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1) 판단 능력이 저하 된다. 2)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 한다. 3)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