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잇따른 원자재 수출 통제에 우리 경제 곳곳이 혼란에 빠졌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용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통제에 또한번 대비하지 못했다. 국내 재고가 있다 해도 이들 품목은 대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이라, 당장에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컨트롤타워'없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부의 관리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공급망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가 터지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다. 공급망 관리는 글로벌 동향을 매일 파악하고, 수급현황을 분석하는 등 정보 공유가 핵심이다.
한국의 대중 공급망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요소 등 범용 제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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