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법은 개정됐는데 여전히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재산세, 아파트 관련 세금 등 다양한 세금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지만 일반인이 무엇보다 많이 접하고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일텐데요.
얼마 전 세법개정안 핵심내용 중 하나가 소득세 높은 구간의 세율이 인상되어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소득에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현재 공정하게 과세되고 있는지, 월급에서 너무 많은 비중이 나가는건 아닌지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표가 10억원을 넘으면 세율을 3%포인트 올려 45%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부가 세율을 인상한 이유로 최근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들었는데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전국민 절반은 세금 안 낸다?!
한 대학 세무학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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