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그 중 특히 복지예산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데요.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정부지원금, 특히 재난지원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국민 보편 지급과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위주로한 선별지급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분들이나 못 받은 분들이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에 정권이 바뀌고 첫 복지예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이나 난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도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F2(장기 체류) 비자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돼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 서울시와 경기도에 각각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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