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따라로운 증빙 주겠다는게 맞나?!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혼선을 빚어 문제가 됐었는데요.
애초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을 제외하거나 지원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등 특히 지적이 더 많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외국인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 문제와 함께 전국민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에 따라 일각에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정반대로 정작 어려운 분들이 선별지급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못 받는 일들이 발생하는 등 그동안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고 정부지원금에 관한 기준이나 지원대상이 나올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저소득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도?! 보건복지부는 당초 3500억원을 들여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약 55만가구(전체 가구의 3%)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였는데 신청을 얼마 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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