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13가지!

신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13가지! 경찰이 내년 교통 딱지를 발부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40% 가까이 늘려 잡을 전망인데요.

얼마 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무인장비가 5000대 이상 늘어나면서 교통 위반 단속도 강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까지 함께 나오는 상황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무인장비를 대규모로 추가 설치하면서 예견됐던 일로 정책처는 과태료 수입의 97% 이상이 무인장비에 의해 부과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들어 해당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서는 등 교통 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로 경찰청에 따르면 1년에 809만건이던 건수가 1184만을 넘어 1240만건까지 크게 증가한걸로 나타났습니다.

범칙금 얼마나 늘었나요? 이에 대해 경찰청이 적극 해명에 나서며 과태료 수입에 전년 대비 0.7% 증가한 약 7000억이 편성됐다며 우편료 예산안에서 경찰청이 추계한 바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