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알아보기

부부공동명의 주택, 종부세 완화 대상서 빠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부부공동명의 단점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했다면 한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부공동명의 장점 다만 한 채를 공동으로 보유한 만큼 부부 각각에게 적용하는 6억원 기준을 합산한 12억원 초과분부터 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