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혼란, 양도세 비과세 12억, 대출 금지 15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8일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제도별 '고가주택' 기준이 중구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9억원으로 사실상 통일돼 있던 이 기준이 부동산 시세 상승 국면에서 제각각 변경되면서 세법과 대출 규정 등에 따라 9억~15억원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별 고가주택 기준을 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세 특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 금지에서 기준이 모두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보기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출금지 기준은 15억원, 양도소득세 기준은 12억원,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11억원, 재산세 특례는 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