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정책 개요를 먼저 알아볼게요.
정책 개요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하는 집값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8월 4일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라는 사업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발표했고, 곧이어 제38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서울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에서는 혜택이 있어야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신속통합기획 3가지 인센티브 1. 더 유연한 계획기준 인센티브 3종 주거지역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35층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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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파파
원문 링크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장점과 단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