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서포터즈 허민 입니다️오늘 전할 따끈따끈한 소식은 뭘까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인데요:) * 국무회의 : 나라의 주요 중대사들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시행 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대략 2가지 정도인데요 :) ①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 도입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②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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