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서포터즈 1기 허민 입니다 중기부에서는 매년 2번씩 상 하반기별로 나눠 규제혁신 대표사례들을 꾸준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와 같이 간단히 알아보면서 규제혁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거 같아요! 규제혁신 정부가 최대한 많은 규제를 풀고 민간에 투자해서 자유로운 기업 중심과 민간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 신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2가지를 목표로 2019년 4월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2022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들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1. 규제자유특구 3년, 신산업·지역 혁신성장 견인 2.
기업 현장애로 총 32건 중점개선 3.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지원기간 확대 4.
부담금면제 대상 구체화로 법령의 실질적 시행가능 5. 혁신창업 촉진 위한 창업범위 확대 6.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서포터즈] 중기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DlfMTQ0/MDAxNjYwMDE1OTk1MDgw.-SV7211Ejw5XDaM0fAel0B8QjRaCDy3YNZvqr3V33CUg.lHTN4cNbnD9fUCk7P1IsSFhq059nfOIfnocXFPZIECIg.PNG.min_991102/%B1%D4%C1%A6%C7%F5%BD%C5-01.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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