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서포터즈 1기 허민 입니다️ 오늘도 제가 모두가 알면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이 지난 8월 16일 우리나라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는 최고회의기구체인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기존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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