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소형 아파트 분양 거래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의 신탁등기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신탁은 대출을 발생시키위한 요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우선수익자는 은행(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수협 등)과 신탁사가 되고, 신탁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신탁사에서는 수익증서를 발행하여 위탁자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우선수익자는 담보물건을 확실시할 수 있고, 이자 및 상환을 지체할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채권 회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해당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시행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재산 압류 등 제한물권 행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금융권에서는 빠른 환금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경기가 좋을 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고금리 현상으로 인하여 시행자의 자금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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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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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