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pixabay 사람의 생김새가 전부 다 다르듯이 성격 또한 전부 각양각색입니다. 다른 만큼 추심 진행시 반응 또한 다양합니다.
갚지 못해 미안해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있는 반면 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급한 사정을 얘기해서 본인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빌려줬는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너무 황당하고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안하무인으로 나온다면 괘씸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형사고소가 답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수원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사기죄 성립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고의성의 여부 기망행위 여부 재산상 이익 등 이 조건들이 인정이 되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도 전혀 없고, 갚을 의사도 전혀 없었는지 이를 입증해야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