츨처 : pixabay 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만 4천481명, 피해 금액은 5천105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검거한 인원은 2천582명 기소 전 몰수, 추징액은 전체 피액 금액의 22,6%에 불과한 1천153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4월에 부패 자산 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 한 상태지만 그 개정안이 통과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세입자들은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저 1%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지만 이 대출도 막상 조건이 되지 않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정말 실낱같은 희망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당장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세를 살고 있다면 내 집은 안전한지 집주인 상황은 괜찮은지 은근히 신경이 쓰이실 것입니다.
전세를 들어가기 꼭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세금 부분도 체크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집을 계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에...
원문 링크 :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조회 방법-전세 계약 전 필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