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폐지 대거 적용

요즘 정부가 이래저래 세금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금투세도 폐지한다고 하더니 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는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공제 금액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제는 준조세를 대거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야 좋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금을 또 끌어당길까가 걱정이긴 하지만요.

풀어주는 게 있으면 쪼는 것도 생겨야 세수가 걷힐 테니까요. 준조세를 완전한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에 준하는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일정 가격에 포함되어 함께 내는 돈을 말해요.

담배에 세금이 엄청 많은 건 아시죠? 그중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준조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기요금에도 전력산업기반부다금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전기세의 무려 3.7%..

영화관에서 표를 사면 영화발전기금이 들어가 있어요. 여권 발급할 때는 국제교류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가고요.

농어민은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이라는 걸 내요.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이라는 걸 내고요.

골프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