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20도10180)] 1. 사실관계 1) 공학 박사인 피해자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관해 페이스북 게시글과 저널에 연재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회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무단으로 피해자의 글을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해 게시하여 피해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한편, 임의로 피해자 저작물의 내용을 더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동일성을 손상시켜 피해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갑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와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저작권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2심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하면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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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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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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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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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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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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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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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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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허위표시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