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방법 및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

1. 질의내용 재산명시명령 신청 후 재산조회 신청방법 및 이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받은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의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재산조회의 경우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그 결과 채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드러나면 민사집행 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3) 재산조회신청시 신청서상에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등 각 항목들을 선 택하게 되어 있고 항목 수가 늘어날수록 신청비용도 증가합니다. 특허권 등 공시 되는 재산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재산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없음으로 기재한 경우 바로 고소하여 수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