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3조2천억원 잘못 지급…줄줄 샌 혈세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3조2천억원 잘못 지급…줄줄 샌 혈세 소상공인지원금 감사원 감사…태양광업체 등 엉뚱한 곳에 주고 '범죄목적 유령법인'에도 지급 곳곳서 과다지급·부정수급…전례없던 상황 고려해 담당공직자 문책은 안 하기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천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61조4천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