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 이후 기소 단계에서 달라지는 대응

중상해 사고 이후 기소 단계에서 달라지는 대응 법무법인 에이블 서초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 40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 판정을 받았고, 기소까지 이루어졌다면 사건은 이미 형사재판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미 기소됐으니 결과는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기소 이후 대응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중과실이 적용된 중상해 사건은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상해 사고 이후 기소 단계에서 달라지는 대응 기소 이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형사합의 가능성입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집행유예 가능 구간으로 내려갈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기소 이후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장 불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