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많은 분께 꼭 필요한 복지지만, ‘부양비’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가족과의 경제적 지원이 끊겼거나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해도 제도상으로는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죠. 2026년부터 ‘부양비 간주 규정’이 폐지되어 의료급여 기준이 현실에 더 가까워집니다. 의료급여 기준, 기본은 그대로 의료급여 수급 여부는 여전히 •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였던 ‘부양비 산정’ 기존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왔습니다. • 부양능력 있음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능력 없음 이 가운데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되면, 실제 생활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소득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