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조치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1.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납세증명서 제출사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계약 체결시가 아님) ①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물품의 납품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하는 것..........
지방세징수법 : 간접적 강제제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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