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는 이유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기어토크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마주치는 순간 바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앞에 섰을때인데요.

교차로에서 눈치를 보다가 반대편에 차도 없는데 그냥 가도 되겠지? 혹은, 앞차 따라가면 괜찮겟지?

하는 마음에 슥 지나갔던 경험 한번쯤 있으실텐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보호니까 빨간불에도 차만 없으면 갈 수 있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가벼운 오해가 어떻게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는지, 정리해 볼게요. 이름은 '비보호', 의미는 '운전자 무한 책임' 비보호 좌회전의 진짜 뜻은 "법은 만능이 아니니, 운전자가 무한 책임을 지고 알아서 조심하며 가라"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편해 보이지만, 사실상 사고 시 모든 리스크를 운전자가 짊어지는 구조인 셈이죠. "신호가 없어서 갔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안전이 완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