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단축근로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비용적인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법정 임신기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을 앞둔 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기 기간 확대 법정임신기가 기존 14주에서 18주(초기12주, 만삭6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으로 정해진 임신 기간은 유산 위험성이 높은 초기 12주 이내, 만삭인 36주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만삭기인 36주 이후에는 대부분 개인 휴가, 출산 휴가, 휴직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축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임산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임신 32주에서 35주 기간 사이에 조산 출생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36주보다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축근무 지원금 지급 법정임신기 외에도 임신기간 동안 단축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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