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커입니다.
직업군인은 안정적이다? 모르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직업군인 정년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1년 국방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소령의 나이 정년을 현재 45세에서 50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소령의 정년 연장으로 연급지급액이 감소해 장기적으론 전체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교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며, 인구 급감으로 인한 현역 자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간부 위주로 군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장교는 공무원아니야? 공무원은 정년이 60세 아닌가?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직급에 관계없이 연령정년이 60세입니다. 즉, 60세까진 직업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죠.
하지만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 간부는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 간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전역해야 하는 근속정년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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