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용어 - 가상자산업권법,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 특금법과 차이점

암호화폐 용어 - 가상자산업권법,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 특금법과 차이점 업권법 - 업권법, 특정 업종에 대한 근거법 -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 - 특금법 :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정하는 내용 - 가상자산업권법 : 가상자산산업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사업을 할수 있게 하는 근거법 ※ 국내에는 특금법은 시행(21.3.25) 되었으나, 가상자산업권법은 일부 논의만 이루어지는 수준(법 미제정) -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담은 법률이 없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업권법 제정을 위한 노력 -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21.4.9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