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 : 일부단체 반대에도 연령 하향 촉법소년들의 사고, 사건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비판과 달리 너무 가벼운 제재만 있고, 피해자는 고스란히 피해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내릴 것이라고 시사했는데요.
작년인 2020년 3월에 10대 청소년들이 대전에서 차를 훔쳐 운전하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사람을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일을 어려운 형편에서 운전하다가 숨졌지만, 이 청소년들은 촉법소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촉법소년 뜻과 나이 접촉했다는 '촉'이라는 의미는 즉, 법에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법을 어겼다는 것인데요, 어긴 주체가 소년이라서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촉법소년으로 만 10살 이상에서 14살 미만의 소년들로 규정을 했는데,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범죄를 저질러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이의 구간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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