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폐지 논의 의무휴업일 찬성 반대 의견 갈라져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블로거 오색채운입니다. 오는 8월 4일 목요일에 진행될 첫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국무조정실에서는 4일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제심판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규제심판제도"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논의!? 민간이 규제개선을 심의하는 제도인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현장 활동가와 민간전문가 등 백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되어서 많은 규제에 관한 개선 권고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중소유통업과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금 매월 2차례 의무 휴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