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는 선넘었지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관련 특이사항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해본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해요 부동산 투기는 예민한 주제입니다 투기로 인해 누군가 이득을 취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출처: 국토교통부 주요 확인 지역으로는 서울시 강남수,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가 있었는데요 주택 거래량 3822건 중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 등 470건을 골라서 집중조사를 했는데요 편법으로 대출을 진행하거나 다운계약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 내역이 확정되면 세금을 탈루한 내역을 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정대출을 했다면 대출금을 회수해야겠구요 출처: 국토교통부 적발된 주요 사례입니다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돈으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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