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흐리는 불법거래는 근절되어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 직거래로 진행한 거래 중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 불법의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를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사주는 것도 편법 증여에 해당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조정기가 계속되면서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워졌고,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도 시 세금 부담 때문에 증여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22년 9월에는 직거래로 아파트를 거래한 비율이 17.8%로 최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사례도 상세하게 잘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시세 31억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로 매도를 했습니다.
시세 10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3억까지는 저가 양도가 가능한데 이 케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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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직거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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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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