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없고, 생떼만 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일까

재난지원금이 논란이다. 80%를 주겠느니, 100%를 다 주어야 한다느니 정치권에서 한창 싸우다 결국 88%라는 애매한 기준이 만들어졌다. 재난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살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다.

왜 강남에 집이 있고 차도 여러 대이고 하는 사람은 받지만 나는 못 받냐 이런 식이었다. 알고보니 지역가입자의 경우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코로나에 의한 손실을 입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기준을 잘 못 세운 것, 벌써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며 얻은 교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비추어지지만 사실 아무래도 좋다. 어차피 선별지급으로 결정한 이상 누군가는 그 경계에 서있기 마련이다.

의문은 이의제기이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