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 제도

예산낭비 신고 제도 예산낭비 신고 제도 나라살림 계획도 중요하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낭비 신고 제도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예산・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함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 국민 누구나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국가재정법 제100조)입니다. 예산낭비 신고대상 국가 재정의 불법지출 등 예산낭비 시정 요구 및 개선사항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관련 제안 예산낭비 신고가 아닌 대상 구체적인 내용(증거)을 확인랑 수 없는 단순 민원(아이디어) 국가 재정의 낭비 또는 수입증대와 무관한 민간 사업부문 예산낭비 신고방법 ∙PC 인터넷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