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스디자인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분들은 대부분 베란다 발코니 확장도 함께 고민하실 텐데요. 확장 공사는 단순히 마감재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행위허가와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가 필요한 구조 변경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확장 시 진행해야되는 공사 전 행위허가 신고부터 공사 후 사용승인 절차에 대한 관련법규, 필요서류, 진행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1. 발코니 확장 시 “행위허가”가 필수인 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확장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경미한 행위가 아닌 대통령령에 따른 관할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진행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생략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의 부담이 크고, 추후 부동산 매수 매도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처음부터 법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