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갱신 10년 거주,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임차인 내보내기 가능할까?

묵시적 계약갱신 10년 거주,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임차인 내보내기 가능할까?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10년간 임차인이 거주했고,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묵시적 갱신의 법적 효력, 계약갱신청구권의 남은 효력, 임차인 내보내기 가능 여부를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갱신 거절, 조건 변경 등)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동일 조건이 유지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구분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행사 주체 양측 모두 의사 표시 없을 때 자동 발생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 계약 기간 2년(자동 연장, 동일 조건) 2년(1회 한정, 동일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