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도어락 일괄교체, 거부 가능할까? 마스터키 불안과 임차인 권리 총정리 원룸에서 기존 열쇠키를 임대인 허락 하에 도어락으로 교체해서 사용 중인데, 최근 집주인(임대인)이 전체 도어락 일괄교체를 공지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마스터키 공유 등 보안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라면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임대인의 도어락 교체 권한, 임차인의 거부 가능성, 마스터키 불안에 대한 실무적 대응법을 꼼꼼히 안내합니다. 1.
임대인의 도어락 일괄교체, 법적 근거와 한계 임대인은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도어락 등 주요 시설의 수리·교체는 임대인의 권한이지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차 공간에 출입하거나 교체를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임대인 동의 하에 도어락을 교체해 사용 중이라면, 임대인의 일방적 도어락 일괄교체 요구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