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대처법: 전세지킴보증, 계약 승계, 전세금 보호 핵심 가이드 1. HF 전세지킴보증 가입과 역할 HF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책임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임대인이 파산·부도 등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때 임차인이 보증 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보호받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시 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대출 대위변제 보증’으로, 대출금을 보증하는 것이지 전세금 직접 보증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선 반드시 별도의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필요하며, 만약 미가입 상태라면 현재라도 입주 중인 집에 대해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금이 2개 이상이고 증액 신청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개별 대출 별로 보증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HF와 상담해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2. 임대인의 파산과 임대차 계약의 승계 여부 법적으로 임대인의 파산이 발생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법원이 집행하는 경매 또는 소유권 이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