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절차 총정리 (2025년 기준)

명예훼손 고소 절차 총정리 (2025년 기준) 인터넷이나 SNS, 커뮤니티 등에서 허위 사실 유포, 악성 댓글, 모욕적인 게시글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가장 중요) 고소 성립 여부는 증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해야 할 항목: 문제된 게시글, 댓글, 이미지, 영상 등의 캡처 작성자 닉네임, ID, 사용자 정보 게시 시각, URL 링크 추가로 증인 진술, 녹음 파일, 문자/카톡 내용 등도 포함 가능 작성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 과정에서 IP 추적 및 정보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2.

고소장 작성 주요 작성 항목: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모를 경우 아는 범위 내에서 작성)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의사 명확히 표시 범죄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명예가 훼손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