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와 직거래 대처법 가이드 전세나 월세 계약 도중 불가피하게 중도퇴실을 해야 하는 경우,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문제입니다. 실제로 집주인과 임차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퇴실 시 복비 부담의 법적 원칙, 직거래 가능 여부, 그리고 집주인·부동산 대응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중도퇴실 시 복비 부담 원칙 법적 기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복비)는 중개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약 여부: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행과 분쟁: 실무적으로는 새 세입자를 알선해 준 부동산이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즉, 계약서 특약이 없고, 임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