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첫번째 부동산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6/27 (금) 보도자료로 발표되었으며 6/28(토)부터 전격시행됩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및 서울을 시작으로 부동산 불장이 퍼져가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대책이 나왔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초강수의 규제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수요가 아닌 거의 모든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주담대 한도 최대 6억원이하,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자금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하게 됩니다.
금년 하반기 부터 당초 계획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합니다. 현재 은행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