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가게 창업으로 새출발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퇴직금으로 마련한 가게 대박나려면 상호를 보호하는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상호? 상표?
구분이 어려운 초보 사장님도 가능한 가게 상표등록 절차와 신청 방법, 창업 비용 아끼는 신청 TIP까지 한번에 알려드릴게요️ 1. 사업자등록만 하면 상호 도용으로 퇴직금 다 날립니다 가게 오픈 시 대부분 사업자등록'만'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시 '같은 지역 내 동종 업계'에서만 상호를 보호하기 때문에 옆 동네에 똑같은 가게가 생길 수 있어요. 상호 상표 보호 범위 ① 같은 관할 지역 ② 같은 업종 ③ 같은 상호명 제한적인 권리 ① 지역 상관없이 전국적 보호 ② 출원서에 적은 상품 및 서비스 보호 ③ 똑같거나 유사한 상호까지 모두 보호 처벌 과정 ① 침해자의 고의성 필수 입증 ② 내 상호의 높은 인지도 입증 고의성, 인지도 입증 X → 즉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지만 상표등록을 함께 신청하면 지역 상관없이 상호를 보호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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