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들

과태료 컬렉션을 모으고 있는 여친님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한 번 아니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코로나 시절 마스크 미착용까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실수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그냥 체념하고 납부하거든요. 물론 잘못을 했으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맞는데,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내야 하는지, 구제 수단은 없는지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과태료에도 엄연한 법적 절차와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법을 알고 있으면 억울한 과태료를 취소시킬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분할납부나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를 받는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를 받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이나 조례를 어겼지만 형사처벌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