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다주택 공직자 형사처벌 추진...진중권 "단체로 실성" 與 윤재갑·신정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윤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n.news.naver.com...
여당, 다주택 공직자 형사처벌 추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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