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보장 5년 채운 상가 임차인, 개정된 10년 적용 못받아" [서울경제] 5년이었던 임대 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임대 보증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가 건물 주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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