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47644 범여권, 임대료 인하 거부시 과태료 추진..與 "검토할 것"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에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질 경우 국가가 상가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영업자·소상공 n.news.naver.com...
임대료 인하 거부시 과태료 추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