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정책중 분양가상한제가 있는데 정부가 사적 시장에서 공급되는 신규주택가격을 시장균형가격이하로 규제하는 것을말하며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도입배경은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한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적 효과로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증대하며,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신축주택의 공급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주택의 과소비가 초래될 수 있으며,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수 있고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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